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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팜 정책 현주소, 문제점은?

21-02-01 10:57

페이지 정보

글쓴이 박사농부 이재호

조회192 댓글1 추천6

본문

[이재호 스마트팜 소식]

​현재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스마트팜 관련 예산을 2477억원으로 확대하며 그 열의를 보여주었는데, 2022년까지 스마트온실 7천 헥타르와 스마트팜 축산 보급 농가를 5750호로 확대하고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계도 노출되었는데, 정부 정책은 시설원예와 축산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적인 농산물과 농가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지 스마트팜 예산은 전체의 2% 미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대상은 편중되어 있고, 설치는 여전히 고비용을 요구하고, 신뢰와 협력은 아직 부족한 편인데, 정부는 농업 농촌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과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는 일반 농민들이 보게 된다는 것인데, 스마트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 노지 농가, 일반 농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한 단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으로 스마트팜 정책을 조정해나간다면 서로의 이해관계도 점차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스마트팜이 걸음마 단계이기에 농촌에서 '대중'으로 표현되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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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님의 댓글

농업의신 피터팬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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