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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트림 블로그를 보고 농민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20-01-22 15:47

페이지 정보

글쓴이 선생농부 청산별곡

조회108 댓글11 추천0

본문

1. 개념

농민수당은 농밭경영인안정자금, 소농직불금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바탕을 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요.

이에 실효적인 소득 분배방법으로 기본소득이 주목받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유래하여무조건적이거나 보편적이진 않지만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 농민수당입니다.


2. 지역별 수급조건 및 지급현황

 

1)전남 강진군

2008년부터 벼 재배농가에 한하여 농업경영인 안정자금이라고 하여, 농민수당과 같은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수급조건

1)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2)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할 것

3)농지 1000 제곱미터 이상을 실제로 경작하며,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지급수단

및 방법

지급액은 농가당 연 70만원, 전액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018년에는 현금 50%, 상품권 50%를 지급)


2)전남 해남군

해남군에서는 농업농촌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급조건

1)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

2)수확물의 연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

3)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것

지급수단및 방법

농가당 연 60만원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3)충남 부여군

충청남도에서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농가당 연 36~4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자체 예산 14만원을 더한 최대 59만원을 지원합니다.

수급조건

1)20171231일 이전부터 부여에 주소를 둔 채 계속 거주할 것

2)20181231일까지 등록한 농어업인

3)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

4)기타 보조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한 경력이 없을 것

지급수단및 방법

부여 지역 화폐 굿뜨래페이로 매년 12월에 연 1회 지급

 

4)경기도 여주시

수급조건

1)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2)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제곱미터 이상

지급수단및 방법

지급액은 연 60만원을 매월 5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


지급대상, 지급액은 물론 지급시기도 월별, 분기별, 1~2회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출처.팜스트림 블로그 ( https://farmstream.blog.me/221747878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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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죽돌이님의 댓글

농업의신 스타벅스죽돌이

청산별곡님 글을 보고 산골아재님이 떠올랐습니다. 두분 다 대단하세요!!!

댓글의 댓글

rainbowww님의 댓글

농업의신 rainbowww

진짜ㅎㅎㅎ 이런 분들이 계셔서 커뮤니티가 풍성해지네요^^

댓글의 댓글

청산별곡님의 댓글

선생농부 청산별곡 작성자

자료를 표에 넣은 것 뿐인데,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터팬님의 댓글

박사농부 피터팬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청산별곡님의 댓글

선생농부 청산별곡 작성자

감사합니다~

산다람쥐님의 댓글

박사농부 산다람쥐

수급조건이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청산별곡님의 댓글

선생농부 청산별곡 작성자

네, 재정 현황이 지자체 별로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콩블리님의 댓글

교수농부 콩블리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농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ㅎㅎ

댓글의 댓글

청산별곡님의 댓글

선생농부 청산별곡 작성자

도움이 되면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ㅎㅎ

소금사막님의 댓글

박사농부 소금사막

블로그 글도 읽어봤었는데 정리된 것을 보니 더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청산별곡님의 댓글

선생농부 청산별곡 작성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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