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생활 SOC 10조원 시대' 첫 해, 국민 삶의 질 높이려면 > 국내외 농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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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농촌경제연구원]'생활 SOC 10조원 시대' 첫 해, 국민 삶의 질 높이려면

20-01-22 17:08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팜스트림

조회183 댓글6 추천6

본문

 '생활 SOC 10조원 시대' 첫 해, 국민 삶의 질 높이려면(20.1.16)요약

 

1.주요내용

ㅇ현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구현코자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 또한 지방세의 54.5%,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집중됨

   - 반면, 각종 생활서비스, 문화여가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의 90% 이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함

중앙정부 주도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당면한 저성장·양극화·불균형·저출산·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3대 가치는 분권, 포용, 혁신.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생활 SOC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달성할 5년 뒤의 목표는 수도권 대비 지역인구비중 50%·지역의 일자리비중 50%, 농어촌으로의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 달성

   - 이는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제고되어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혁신이 이루어질 때 달성 가능한 양적지표

 

2.시사점

균형발전의 지향은 다양한 가치와 꿈을 실현토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 지역에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갖추게 하고,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관심과 노력이 출발점

 

출처 : '생활SOC 10조원 시대' 첫해, 국민 삶의 질 높이려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의 원 소유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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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님의 댓글

박사농부 피터팬

목표를 세웠으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5년 뒤 목표인 만큼 다음 정부까지 쭉 이어져 목표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스타벅스죽돌이님의 댓글

농업의신 스타벅스죽돌이

도농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대로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나빌레라님의 댓글

교수농부 나빌레라

분권, 포용, 혁신~ 3대 가치를 잘 이룰 수 있기를~~

산다람쥐님의 댓글

박사농부 산다람쥐

도농이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콩블리님의 댓글

교수농부 콩블리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좋겠네요~

소금사막님의 댓글

박사농부 소금사막

목표한게 꼭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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