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의무자조금 시대 개막…농산물 의무자조금 현황과 과제는? > 국내외 농업동향

본문 바로가기
팜스트림을 시작페이지로 >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메뉴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회원수 300명
일일방문자 206명
누적방문자 108,423명

조회수 기준 ▲

고객만족도순위
월간베스트회원
  • 1위 농업의신 피터팬
  • 2위 박사농부 민트베리
  • 3위 박사농부 나빌레라
  • 4위 교수농부 이재호
  • 5위 교수농부 겨울맘
  • 6위 교수농부 하쿠나마타타
  • 7위 교수농부 통통볼
  • 8위 선생농부 야콩
  • 9위 선생농부 popline
  • 10위 선생농부 제주도이민자

게시글+댓글+추천수 기준 ▲

- 농진청, 농경연, KOTRA 등의 발표자료를 통해 국내외 농업동향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수칙과 관련하여 공지글을 확인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건의/요청'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 포도의무자조금 시대 개막…농산물 의무자조금 현황과 과제는?

20-01-09 15:58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팜스트림

조회339 댓글6 추천8

본문

포도의무자조금 시대 개막농산물 의무자조금 현황과 과제는?(20.01.08) 요약


1. 주요내용

○ 포도 생산농민은 재배면적1제곱미터(0.3평당) 최저 10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의무자조금으로 납부해야!

  - 임의자조금으로 운영 중인 과수품목 중 복숭아, 단감 등도 올해 안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

  - 의무자조금은 농수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금과 정부보조금으로 구성

  - 농가와 정부가 합심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생산, 유통, 수출 등의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려는 취지  

○ 자조금 부과 대상 확대 및 공영도매시장을 자조금 거출목으로 하는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이

   201812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2. 과제

○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거출목이 부재한 탓에 수금 자체가 쉽지 않음

○ 생산농가와 출하조직 등 관련산업 종사자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움(무임승차 가능성 높음)

○ 자조금에 대한 현장 인식이 낮음

   -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거나, 미납할 경우에도 기존의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

   - 정부가 해야 할 농산물 수급조절을 생산자와 유통인에게 전가한다는 반감이 큼

 

3. 시사점

 생산농가의 참여가 사업성패의 결정적인 요소

   - 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면 기존 임의자조금 형태와 다를 바 없음. 사업이 와해될 가능성이 큼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농민신문 '포도의무자조금 시대 개막농산물 의무자조금 현황과 과제는?'

민신문 '[사설] 포도의무자조금 조성에 거는 기대와 과제' 

자료의 원 소유권은 농민신문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 링크 복사
  • 네이버밴드에 공유
  • 페이스북에 공유
  • 트위터에 공유
  •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 카카오톡에 공유

비회원은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스타벅스죽돌이님의 댓글

예비농부 스타벅스죽돌이

농업을 모르는 제가 의무자조금의 개념이야 더더욱 모르지만
'수급조절을 생산자와 유통인에게 전가한다' 이 부분은 확실한 문제라고 인식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산골아재님의 댓글

교수농부 산골아재

정부가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보노보노님의 댓글

박사농부 보노보노

상황이 복잡하네요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사막님의 댓글

농업의신 소금사막

농민들의 마음을 돌려야만 참여가 많아질텐데..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안나님의 댓글

학생농부 요안나

풍요로울때 돈을 모았다가 어려워질때 쓰자고하는것같은데 취지가 좋은데~ 농사짓는분들의 의식의전환도 있어야 할것같네요

나빌레라님의 댓글

박사농부 나빌레라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 이지만~  쌓기는 정말 어렵죠~~ 잘 해결해나가기를~!


기업소개|   제휴제안|   공지사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광고/대행|  Copyright © FarmMark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FARMSTREAM

고객센터 : 
010-8234-7480(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  FAX : 033-458-7480
E-mail : 
admin@farmstream.co.kr
  |  계좌번호 : 
 302-4550-7480-61황석찬(팜마켓)
대표자명 : 
황석찬  |  
사업자등록번호 : 
127-45-48668
18 현재접속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댓글 등록중입니다.